"남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행복해지려 이혼한 그들
입력
수정
이혼전문 변호사가 쓴 이혼 실전 솔루션
이인철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 발간
"사랑의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진실의 힘에 기대야"
1만 건의 이혼 상담, 1천 건의 사건을 진행한 16년 차 베테랑 이인철 이혼 전문변호사가 실전 솔루션을 담은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민음인)'를 발간했다.이 변호사는 남편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연에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동성애 성향이 있었지만 속이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혼인 후 뒤늦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물론 다른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성 정체성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아예 혼인 취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비혼, 이혼, 졸혼 등으로 1인 가족이 주목받는 시대, 행복한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 실전 지식부터 심리 솔루션까지 두루 담긴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를 펴낸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상담과 소송 사례를 토대로,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 해결법을 꼼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부부간 ‘성격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등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결혼의 위기를 인생의 실패가 아닌 또 다른 삶으로 도약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국내 유수의 정신과 전문의, 상담심리학자, 자녀교육 전문가, 범죄 심리학자들이 추천한 책이다.
최근 이혼을 전면에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면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변했다. 과거에는 결혼을 마땅한 의무로 여기고 이혼을 죄악시하거나 인생의 실패로 치부했었지만, 이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이혼 또한 더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마찬가지로 이 책도 “이혼은 더는 비극 서사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혼은 더 이상의 불행을 막고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방법”이므로 그 수렁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소모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게 더욱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상황에 따른 맞춤 지식과 전략을 알아두면 최악의 경우에 처하더라도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사랑과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성격 차이, 쇼윈도 부부,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실제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와 관련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고 전한다.
법적으로 부부는 상호 존엄과 평등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보살피고 협조해야 하는 계약 관계이므로(헌법 제36조 1항, 민법 제826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거나 사정 변경의 이유로 해지가 가능하다. 이혼 조정과 소송,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친자확인, 졸혼, 위장이혼, 재산 분할과 부부공동명의, 친권과 양육권, 자발적 미혼모, 혼인계약서와 각서 작성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 담겨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