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정원사업 대규모 공사 불법성 지적…수공 사장 "엄격히 조사" 연구용역 기관과 '용담댐 하류 수해 원인 보고서' 사전 협의 주장도 나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다목적댐 수상 태양광 사업의 낮은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보령댐 수상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전력 판매 수익이 1억2천700여만원인데, 수리비는 3억3천600여만원이 나왔다"며 "발전설비 설치 비용이 50억∼60억원인데 경제성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력 판매수익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용담댐과 대청댐 수상 태양광의 경우 패널에 쌓인 새똥과 먼지를 세척하는 과정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이견으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패널은 현재 물로만 씻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지적한) 일부 시설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허가와 다르게 대규모 형질 변경이 진행된 경북 청송군 송강생태공원(청송정원) 사업의 불법성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018년과 2020년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명목으로 (청송군이) 데크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다"며 "하천법 위반 사례인데, 점용허가권자인 수공에서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청송군이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점용면적 19만여㎡) 추진 당시 수자원공사로부터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조건과는 달리 제방을 지나치게 높게 쌓거나 하천에 흙을 채워 넣어 물흐름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박재현 사장은 "본사 차원에서 엄격히 살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뒤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8월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원인에 대한 한국수자원학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수자원공사 의견이 대거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존 보고서에는 용담댐 수위를 높게 유지해 이상홍수 대응에 미흡했고, 예비방류를 통해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돼 있다"며 "이 내용은 수자원공사 의견에 따라 최종안에서 용담댐이 계획홍수위와 계획방류랑 등 규정을 준수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모든 기관에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소위 '사전 협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