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여부 이달말 결정"

홍남기 대외경제안보회의 주재

"美, 반도체기업 정보 요구에
기업 자율성 등 따져 대응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차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가입 여부와 관련된 결정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내려야 한다”며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원래 미국 주도로 구성된 TPP가 모체지만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참여해 2018년 12월 출범시킨 통상협의체다. 자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던 중국이 최근 가입 신청을 하면서 회원국 구성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들어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이던 일본의 CPTPP 의장국 지위가 내년 1월 말로 종료된다”며 가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16일 저녁 비행기로 귀국한 홍 부총리는 18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여기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토대로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각국 정부의 움직임도 기업과 공유하며 시의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유지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한·미 간 협력 등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선제적 기술 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