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세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이촌동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18일 의결했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현실성 있게 조절해 달라는 경제계의 호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서울 이촌동 노들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2030년 NDC는 26.3%에서 40%로 높이는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2050년 목표도 기존보다 높였다. 지난 8월엔 탄소를 2018년 대비 96.3% 감축하는 1안, 97.3% 줄이는 2안, 100% 줄이는 3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엔 시나리오를 A·B안 두 가지로 줄였는데 두 가지 모두 100% 감축이 목표다. 차이는 A안은 발전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하는 것이며, B안은 발전 부문에서 일부 탄소 배출을 허용하되 탄소 포집 등 탄소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