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5분 영장 빨랐지만 검사실 온 시간은 비슷…대장동 출금 6명" "시장실 필요하면 압수수색"…'간접조작 피해' 유우성 추가기소엔 '유감'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석연치 않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당연히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 날인 이달 15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이 "중대한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담당 검사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총장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문책하겠다.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진 않기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진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받아서 (수사 지휘를 하겠다)"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협의하지 않고 수사팀이 판단한다"며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고 있었는데 (시장실 제외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검찰에서 퇴임한 간부들에게 물어보니 수사팀에 제대로 특수 수사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렇지 않다.
저보다 훌륭한 A급 검사"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수사팀에 대한 결론이 함량 미달이라는 거고 수사팀에 기대할 게 없다.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자 김 총장은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알고 필요하면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엇박자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13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에서도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이 35분 더 빨랐다"며 "민원과에 왔을 때 시간이고 검사실에 왔을 때 시간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2개의 영장이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이뤄지게 돼 경찰이 충분히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좀 더 협력해 자료를 더 공유하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충분히 영장을 검토해 청구해줬다"고 전했다.
또 대장동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출국금지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하자 김 총장은 "6차례에 걸쳐 3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일부러 뭉갠 사실도 없다.
수사 의지도 분명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에 관한 입장을 묻자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은 내용에 대해 다시 기소돼 1~3심까지 4~5년 흐른 것 같다"며 "재판받는 과정 자체가 본인에겐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재판 절차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검찰의 추가 기소로 긴 시간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한 사과는 (판결문 검토 등이 필요해) 이른 것 같지만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