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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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온적 검경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 용도변경 공권력 동원했으면 공공택지"라며 '강제수용 공공택지 땅장사'로 사업자측이 챙긴 이익이 7000억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돈을 받은 자, 돈을 준자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 엄중처벌과 부당이득 몰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이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며 "정치권 눈치보는 소극적 검경 수사로는 국민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바로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못 믿겠다,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은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빠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장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시장실이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특검 공세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검찰수사의 지원을 받아 선거 때까지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겠다는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의 지지세력으로 꼽히는 경실련과 원로 여당 인사까지 나서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당은 일부러 모른 체 하는 것일까요. 이런 와중에 비리 세력들은 '흐흐흐'하는 웃음을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