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종전선언 고리로 돌파구 모색…제재이행 언급 대북 압박도 노규덕 "미, 종전선언 이해 깊어져…대화재개시 북 관심사 논의 가능 확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한미 당국 간 한국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전선언 역시 북미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 본부장과 종전선언 제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이번 주 후반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한국에서 이 문제와 다른 상호 관심사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길 고대한다며 관심을 표시했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보지만, 미국은 그간 종전선언 역시 다른 의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는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관여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한 뒤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다만 김 대표는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할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다.
또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지만 미국이 먼저 선물을 주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김 대표는 이날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주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 옹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역시 언급했다.
노 본부장은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의미 있는 신뢰구축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논의했다"며 "특히 오늘 협의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 관련 심도 있는 협의에 할애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일련의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도 이번 주말 김 대표의 한국 방문 계획을 언급한 뒤 "한미는 앞으로 대북 대화가 재개됐을 때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최근 들어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만남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두 대표는 지난달 14일 일본에서 만난 데 이어 30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역시 지난달 13∼14일 일본에서 회동한 데 이어 19일 워싱턴에서 추가 협의를 갖는다. 김 대표는 "대북 접근법에서 3국 협력은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말했고, 노 본부장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