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수료 문제 없다"…중개協-다윈중개 소송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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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달초 최종 불기소처분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서 다윈중개가 유사명칭 사용에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제18조의2항)는 등의 조항을 근거로 다윈중개 영업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수원지방검찰청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 “법인이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5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피의자 다윈소프트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수수료 경쟁력을 내세운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개사협회의 강한 반발로 다윈중개의 모델 개그맨 서경석씨는 회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우대빵 중개법인’은 중개사들의 단체행동에 맞서 “영업방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매매 및 임대계약 중개수수료를 기존 보다 최대 절반수준까지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