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 다음날… 정의용 "제재 완화도 북핵 막기 위한 방법"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꼽았다. 북한이 2년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다음날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미국도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 검토가 변함없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상황”이 전제조건이라 덧붙였다.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도 공감하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도 같은 입장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취재진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대북 제재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북한은 전날 오전 10시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 방향으로 SLBM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60㎞ 고도로 약 590㎞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 전 발사한 것과는 다른 신형 SLBM으로 추정된다. 비행고도와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대남(對南) 타격용 ‘미니 SLBM’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임기 말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이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 평가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