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車시민단체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중기부 응답하라"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질의서 전달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뉴스1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연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재차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20일 중기부에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및 신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라"며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경과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 입장,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향후 일정 등을 물었다.

사진=교통연대

교통연대가 중기부에 시장 개방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는 관련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다. 최근 을지로위 주관으로 진행되던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마저 최종 결렬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중기부로 사안이 넘어간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중기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교통연대 측 주장이다. 이처럼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사고차 구매, 주행거리 조작 등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고도 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는 하루 빨리 심의위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