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건의 "안 받아들여→못 들어봐"…말 바꾼 이재명

李지사 '대장동 국감'…배임 의혹 전면 부인

"일선 직원이 제안했는데
도개공 간부선에서 채택안해
나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野 "입장 바꿔 책임 회피" 공세
심상정 "설계한 자가 죄인
공익 위한 조치 모두 포기"

< 도청 간부들과 상의하는 李지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도청 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규정 포함을) 제안했는데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해당 제안이 있었다는 걸) 불행하게도 들어본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해당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기될 수 있는 배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의 제안을 보고받느냐”며 실무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재명, 국감 도중 SNS에 해명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실무자가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오르면 초과이익 일부를 받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이 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해당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배임 논란이 빚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때 국감이 잠시 정회되자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닌 ‘미채택’”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공 들여 설명을 내놓는 것은 그가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2015년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이현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팀장의 지난 6일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이 전 팀장은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얻었는데 해당 조항이 있었다면 추가 공익환수가 가능했을 것이란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런 제안은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을 통해 현재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野 “하루 만에 주어 바꿔”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말을 바꿨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받지 않았다”며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맞섰다. 건의를 받은 주체는 이 후보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그의 반박이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 후보의 처남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게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사 절차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기획본부장 임명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본부장 인사는 내(시장)가 아니라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나에게)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나를 괴롭힌 거다. 위험에 빠뜨렸으니”라고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란 손팻말을 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는다거나, 임대아파트를 확실히 25%까지 한다든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與는 윤석열 처가 의혹 제기

이 후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의 부동산 불법 개발 의혹에 대해 쟁점화를 시도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처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서 시행한 민간 개발과 관련, “사업이 실시계획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다”며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감을 마친 뒤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이 제대로 많이 교정된 것 같다”며 여유를 보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에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해당 사실을 수일 전에 알았다”며 “남 변호사와 일면식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