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저격'…"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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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많이 쓰는 해외 기업, 그에 걸맞은 비용 내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넷플릭스, 구글 등 거대 해외 CP들은 국내 망 이용에 따른 트래픽 유발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외 사업자 제재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글로벌 CP들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도입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혜숙·변재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법률개정안을 내놓았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민주당)도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