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안 쏘고 핵실험 안 해 다행"…北 감싸기 작정했나 [사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그제 북한의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안이한 안보 인식에 놀랄 따름이다.

북한이 지난달 이후 다섯 차례 쏜 미사일은 이전보다 위협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과 한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SLBM 등은 변칙 기동 신기술을 적용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도 “한국은 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송 대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고 한 바도 있다. 북한을 편들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이런 말들을 늘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제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도둑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정 장관은 앞서 북한에의 인센티브 제공도 미국에 요구했다. 여당은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외치고 있다. 비핵화는 뒷전이다. 협상도 전에 ‘당근’부터 제시하는 비상식이 어디 있나.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시 정책 철회가 ‘종전선언과 정상회담 이벤트를 하려면 제재 완화에 앞장서고 미국도 설득하라’는 것인데, 이에 발벗고 호응하는 격이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고 제재 이행을 외치는 것과는 정반대다.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에 볼모 잡혀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않는 ‘홍길동 신세’까지 자초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까지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영토·영해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북한은 과거 핵동결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 등 막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다 들키는 등 앞에선 보상을 챙기고 뒤로는 딴짓을 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다. 이러다가 또 ‘도발→협상→보상→도발’이라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에 말려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