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인국공' 된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결국 직고용

소속기관 만들어 정규직 전환
취준생들 "불공정 채용"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원 1600여 명이 건보공단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건보공단 일반 직원과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이 되려고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갈등이 커져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원의 고용 형태를 논의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15차 회의를 열고 공단 내 소속기관을 신설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민간 위탁 방식 유지, 자회사 설립, 소속기관 신설, 공단 직접 고용 등 네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콜센터 업무를 담당할 소속기관을 신설해 상담원을 고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민간 위탁회사의 정직원으로 고용돼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자회사를 만든 사례는 있었지만 소속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속기관은 건보공단과 동일 법인으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별도로 운영한다.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회사 고용 방식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에선 소속기관이 건보공단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사실상 공단 직고용에 해당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협의회 종료 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및전문가협의회에서 채용 절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결과에 대해 건보공단 기존 직원과 건보공단 입사를 준비하던 취준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콜센터 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정가치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