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노믹스] '신들의 나라'도 못 버틴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구제금융 세 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취약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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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읽는 경제학‘나의 사랑, 그리스’(2015)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연인 세 쌍의 사랑과 인연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 역할)와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여대생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 매각 직전인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JK 시몬스)을 만난 60대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는 길거리에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랑을 키우고 있다. 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당시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위기 이후에도 유로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통합으로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지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주변 국가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네마노믹스 (68) 나의 사랑 그리스 (下)
‘유럽의 위대한 실험’은 완전한 실패일까
영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세 커플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은다. 마리아가 다프네와 지오르고의 어머니로 밝혀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도 같이 극적으로 마무리된다. 다프네는 그리스 내 파시스트 운동이 난민들을 기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안토니(미나스 하치사바스)의 친구가 쏜 총에 사망하고, 아들 기오르고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포함돼 실직 후 이혼한다. 딸을 떠나보낸 마리아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국가를 초월해 유럽과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했으나 결국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개별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그리스처럼, 언어와 국가라는 장벽을 넘고자 했던 세 그리스인의 사랑은 언어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말을 맞이한다.그리스는 세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위기를 탈출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럽 내 최고 수준인 18.3%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가 여전히 유로존 내에서 가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라며,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리스 경제가 전년 대비 -9.5%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과도한 국가채무가 경제위기 불러
“난 가게를 세 개나 운영했어요. 세 개나 말이에요. 이제는 일도 삶도 자존심도 잃고 매일매일 근근이 살아갈 뿐이죠.”영화속 최고 악역은 세 주인공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안토니다. 그는 딸의 연애를 탐탁지 않아 하고, 아내에게는 늘 화를 내며, 아들에게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요한다. 사업에 실패해 자동차마저 헐값에 팔아넘긴 안토니는 모든 분노를 난민들에게 돌린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리스의 과거를 난민들이 망쳤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2010년대 그리스 경제위기의 책임을 유입 난민들에게 씌우는 것이 합당할까. 경제학계에서는 그리스 경제의 뇌관이 본격적인 난민 유입은 물론 유로존 가입 이전부터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포퓰리즘 정치의 득세와 이로 인한 과도한 국가채무가 유로존 체제에서 경제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1980년대의 그리스는 복지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그 시작은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사회당 총리의 당선이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공공복지 확대를 약속한 그리스 사회당은 1980년대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도입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했다. 무상의료 혜택을 별도의 건강보험 없이 파격적으로 실시했고, 심지어는 월세까지 국가에서 제공했다.
국가채무비율 OECD 2위
과잉복지는 서서히 그리스를 잠식해갔다. 파판드레우 총리 취임 전인 1980년 22.5%였던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1983년 33.6%, 10년 후인 1993년에는 100.3%까지 치솟았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포퓰리즘 정치에 힘입어 11년간 장기집권에 성공했지만, 1980년 9.9%였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985년 15.4%까지 늘었다.좌파(그리스 사회당)와 우파(신민주당)를 막론하고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적자 수치를 낮춰 발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고백한다. 그리스는 정부의 통계 조작 고백 이후 급속히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그리스는 전체 고용인구의 네 명 중 한 명이 공공분야 종사자였다. 그리스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이후 5년 새 GDP는 약 25% 감소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184%로, 일본(23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범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① 난민 유입과 국가부채 가운데 어느 쪽이 경제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까.② 나라면 언어와 국적, 경제수준의 차이 같은 장벽을 넘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③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36.0%였던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예산 기준 50.2%로 빠르게 높아져 논란인데 한국은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