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없는 정부'라서?…쏟아지는 文대통령 지시사항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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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2일 "어제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함께 참관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처럼 우주에 대해 관심이 높은 미래 세대가 많은 만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주발사체와 우주개발, 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청와대 전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얀센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세 차례나 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과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전세대출 등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기말에 이렇게 많은 지시사항이 내려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입니다. 지난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대선 공약 발굴 지시'와 관련해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스스로 '말년이 없는 정부'라고 언급한 만큼 지시사항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특이할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D-200일ᆢ말년없는 정부' 제목의 SNS 글에서 "(문 대통령이)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예쁜 떡을 주셨다"며 "'앞으로 남은 200일 동안 더욱 힘을 내자'는 말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로 청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주 콘텐츠, 청년 다중채무, 미성년자 상속제도 개선, 기숙사형 청년 주택 전세대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0월3주(19~21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 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지시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일까요. 그러나 지시사항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약발'은 오래 못갈지도 모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한 대장동 수사는 총체적인 부실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의 결과든지, '레임 덕'의 결과든지, 국민들의 실망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