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 질문에 바이든 "YE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나토와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무력 충돌시 군사 개입의 근거가 있지만 대만과는 그렇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1954년 대만과도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으나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 약속은 사라졌다. 이후 대만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시켰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 중국을 억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견해도 일절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세계 전부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안다"며 "우리가 걱정해야 할 사안은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지경까지 나아갈 행동에 관여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