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석탄발전소에 수출신용 중단 합의

韓·美·EU·日·호주 등 참여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사업에는 공적 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OECD는 22일 성명을 통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이 이번 합의에 참여했다.

지금까지는 많은 나라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외국 석탄발전소 건설계약 입찰에 자국 건설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정부가 금융 지원, 보험 및 보증에 도움을 주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OECD 합의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는 이처럼 석탄발전과 관련한 수출신용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 발효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이다.

단 기존 발전소의 경우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거나 용량을 늘리지 않는 장비, CCUS 도입을 위해 장착되는 장비에 관해서는 수출신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