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밑빠진' 8대 사회보험, 내년 91兆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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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전액만 17조 넘어
퍼주기 복지에 지출 확대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액은 내년 91조4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5조8196억원에 비해 6.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사회보험 의무지출액은 복지 예산 140조여원의 65%에 이르는 수준이다.정부 의무지출은 법에 규정돼 쉽게 바꿀 수 없는 지출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가리킨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지출 증가세는 내년 이후 더 가팔라진다. 8대 사회보험의 의무지출은 2023년 98조9556억원으로 치솟는 데 이어 2024년 106조118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다. 2025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3%로 계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자 보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다 지금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학연금도 내년부터 적자전환…공무원·군인연금은 5兆 메워야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하며 1년전 지출 예상보다 3兆 줄여
정부의 사회보험 의무지출은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 지급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두 가지 모두 법에 정해졌다.의무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대 공적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국민연금은 내년 30조9085억원을 수급자 등에게 지출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59조2869억원에 이른다. 8대 사회보험 중 연금을 뺀 4대 사회보험 중에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지출이 많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로 내년 11조5339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24년엔 12조6791억원을 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이 같은 추계가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1년 전 제시한 추계에 비해 지출 예상액이 크게 줄어서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구직급여 지출액이 내년 12조6991억원에서 2024년 15조901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을 기준으로 1년 만에 예상 지출액이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예정처는 “현재의 지출 추이와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정책에 비춰볼 때 구직급여 지출 규모가 전망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에는 가입자 지원과 공무원과 교직원분의 국가부담금 등을 합해 내년 11조4264억원을 쓰게 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 규정은 내년 말 일몰 예정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항구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적자보전을 위한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예정처가 복지부, 인사혁신처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은 17조3175억원에 이른다. 올해 15조1753억원에서 14.1% 늘었다. 이미 수입 규모가 지출 규모를 밑돌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3조2576억원, 1조679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곧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사학연금은 부담금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연금 수지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적자보전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