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서울 재개발 용적률 1500%로"

'경제 대개혁'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평균 145%가량인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7개국(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선 즉시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달러, 7대 경제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법 폐지·보완도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파격적인 공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현재 평균 145%에서 최대 150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주식 공매도는 부분적 제도 보완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인에게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도 내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추가 유예, 영업 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등 7대 미래 혁신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