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개월마다 1억씩 점프…이젠 내집마련 꿈도 못 꿀 판

서울 아파트 10월 평균 매매가격이 12억1639만원으로 12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9월 10억원, 올 4월에 11억원을 돌파했으니 대략 6개월에 1억원씩 점프하는 모양새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서민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규제 상한인 6억원(평균 5억9110만원)에 근접했다.

전셋값 급등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9638만원)가 1억원에 육박한다. 억대 연봉자도 오른 전세금을 따라잡기 급급해진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덕분에 인상률 5% 이내로 재계약한 세입자가 급증했다고 자랑한다. 이들 역시 2년 뒤에는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은 모르쇠다.

빌라 가격도 급등했다. 올 1~9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6.2%로 전년 동기(3.5%)의 1.8배다. 그 결과 강북권 14개 구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마저 지난 9월 3억원(3억97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졸 신입 근로자의 평균 연봉(2852만원)의 10배가 넘는다. 청년층과 서민이 눈높이를 낮춰 빌라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도 내집 마련은 너무 먼 일이 되고 말았다.

주택시장이 요동치는데도 정부·여당은 요즘 부동산 문제는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는 딱 한 문장에 그쳤다. 한마디 반성이 없었고, 반성이 없으니 대책도 있을 리 없다. 내집 마련에 좌절한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은 현 정부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반영하는 지표다. ‘부동산 정치’를 앞세워 남발한 세금폭탄이 집값에 전가됐고, 거래가 힘들 만큼 겹겹이 규제로 옥죄다 보니 매물 부족이 또다시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를 앞두고 초·중학생의 서울 강남·서초구 유입이 2년 새 80% 급증한 점도 해당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다. 끝없는 현금살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기름을 부은 점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서민은 계속 집주인 눈치보며 살고, 청년은 더 열심히 ‘노오~력’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20~30대가 코인에 도박하듯 베팅하는 것도 정상적으론 내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서일 것이다. 온갖 사회문제의 근원이기도 한 집값·전셋값에 눈감고 민생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