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책 힘싣는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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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전2030·청년정책 확대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조원 규모로 잠정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표 시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올 연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의 놓고 시의회와 갈등 '변수'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 ‘2022년 잠정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시가 보고한 내년 예산은 총 44조원으로, 올해 40조1562억원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 올해 예산 증가폭(1.57%)에 비하면 “확장기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오 시장이 다음 임기 동안 본격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선 2022년 예산안이 계획대로 편성돼야 한다. 예산안에는 서울의 10년 청사진 ‘서울비전2030’을 비롯해 1인 가구 정책과 안심소득 실험 등이 반영된다. 만 19~24세 청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다수의 청년 정책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인 서울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 간 대립적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시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보며 논의해봐야겠지만 서울런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예산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총 채무는 올 9월 기준 18조9287억원으로 지난해 말(16조6473억원) 대비 13.7%, 2019년 말(13조5340억원)보다는 39.9% 늘어났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