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이 25일 공개된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안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는 오는 29일 정부가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정부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의 큰 그림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27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일상회복지원위 3차 회의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최종 회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 3차 회의에서는 방역의료를 비롯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들을 정리한다.
앞서 일상회복지원위는 지난 2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일명 '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29일 발표될 최종안에는 일상회복 전환 시기,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의 단계별 적용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전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백신 접종완료율 70%가 이미 지난 23일 달성된 만큼 다음달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에 앞서 2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지난 22일 열린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경우 '서킷 브레이커'(위기대응 전략)를 발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11월 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12월 초 대규모 행사 허용, 내년 1월 초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로 나뉘는 일상회복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