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서울시 내년 예산, 자영업자 손실 회복 1순위여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
오세훈 겨냥, 예산안 고강도 심의 예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경DB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회복대책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강도 높은 예산안 심의’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편성 중인 내년 예산 44조원에 자영업자를 위한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예산이 1순위여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업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오 시장님,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이 촘촘하게 마련됐는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관련 대책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내용이 담겼는지도 확인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전날 김 의장 등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조원 규모의 ‘2022년 잠정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산 40조1562억원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다. 예산안에는 서울의 10년 청사진 ‘서울비전2030’을 비롯해 1인 가구 정책과 안심소득 실험 등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업제한 조치를 오래 실시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25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거나 늘어난 빚을 갚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언급했다. 그동안 영업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업종에 대해 법적으로 손실 보상을 실시한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 지난 추가경정 예산만으로 자영업자 손실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번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회복을 향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 없이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 국면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시의회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시민을 향해 협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인 서울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 간 대립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시의회에 제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