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전세·신용대출도 분할상환 유도"

"2금융권 비·준조합원 대출 등 관리감독 강화"
"대출중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경제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문'을 통해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겼고, 제2금융권 DSR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분할상환 대출구조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대출 공급계획은 분기별로도 마련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올해 전세 및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고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며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