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앞두고 찬물 끼얹은 선진국…"기후기금 증액 시점 연기" [허세민의 더 나은 지구]

2023년부터 연 1000억달러 지원키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23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달러(약 117조원)의 기후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했던 시점(2020년)에서 3년을 연기한 것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서도 기후변화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영국의 COP26 주최 측이 발간한 기후 금융 조달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3년부터 기후 기금 100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COP26 의장을 맡은 얄록 샤마 영국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요헨 플라스바스 독일 환경부 장관과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환경부 장관이 작성했다.

선진국들은 2009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후 기금을 2020년부터 연 100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엔 이같은 계획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1차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지출이 늘면서 1000억달러 모금에 실패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선진국들은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COP26를 앞두고 기후 기금 증액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룬 것이다.

기후 기금은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성장해온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일종의 도의적 책임이다.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다. BBC는 "기후 금융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급 시점 연기로 개발도상국은 곧바로 실망감을 표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은 "이번 발표는 개발도상국인 우리에게 10여년 전 처음으로 한 선진국들의 약속이 이행되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감사함을 느끼지만 COP26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COP26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선 1000억달러의 기금 지원은 2023년이 아니라 즉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그러나 2021~2015년 연평균 기후 기금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1000억달러 지원 약속은 2023년으로 연기되지만 5년 평균으로 보면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025년엔 지원 규모가 1200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영국 환경 싱크탱크 E3G는 "선진국들이 당초 약속했던 목표치와 실제 이행 수준 사이의 지원금 격차가 2020년부터 시작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수용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은 11월 12일까지 이어진다. 내달 1~2일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COP26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총회 의장국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한다.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