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토론회 개최…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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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자치분권 사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이 모색됐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영상)의 축사에 이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자치분권 실현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지방의회의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자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분권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자치분권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운용, 2단계 재정 분권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1세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2세션),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3세션), '재정 분권과 지방의회 대응 방안'(4세션)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해외 자치분권 사례의 경우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가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 마츠오카 쿄오미 교토부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의회 기본조례', 황신다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화상)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