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앱 관리 강화…점수 낮으면 퇴출

사전 검증 항목에 '공공성' 추가

5점 만점에 2.7점. 서울시 공공앱 ‘서울교통포털’, ‘서울도서관공식앱’ 등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균 별점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이용 편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공공앱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앱 개발 사전심사와 관리 전반을 강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앱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민간에서 출시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공공앱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사전심사 검증 항목에는 ‘공공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정·공공기관이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공공앱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미 출시한 기존 공공앱에 대해선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시가 매년 11월 시행해온 실태점검 시기를 매년 3월로 앞당기고, 9~10월에 있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측정에서 나온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간(매년 5~12월)을 신설하기로 했다.

운영 성과가 저조한 공공앱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지 기준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정했다. 공공앱 개선(70~80점)과 폐기(70점 미만) 권고 기준도 기존 행안부 성과측정 기준 점수보다 10점씩 높였다.

시는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앱은 다음해 운영·유지관리 예산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공공앱 실태점검 때 앱기술·서비스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투입해 앱 개선 및 폐기 권고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