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수위…내년 증가율 목표 4~5%"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제시했다. 6%대였던 올해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문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사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 격차는 역대 최대인 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 근접한 4~5%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며 “올해 총량 관리 목표가 5~6%대였는데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물경제의 상황과 자산시장,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청년층의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1월과 7월 차례로 강화되는 DSR을 적용받는 차주는 각각 전체의 13.2%, 29.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자금 수요가 분명하다면 가급적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잔금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역시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대출 현장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