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개발 사업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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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주택시장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장동 사태를 겨냥한 듯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의 환수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2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진 점을 상승세 주춤의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9월 이후 수도권과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점, 매매 수급 지수가 개선돼 KB부동산 기준 서울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된 점 등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확보 계획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10월말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5600호)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29일 투기근절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사범 2909명을 기소송치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하고, 197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 비핵심 기능(24개) 조정 및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등 논란을 겨냥해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