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G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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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관련 연구 착수
평가기관별 일관성 낮아…개선 필요하단 문제 의식
업계 "체계 표준화는 코미디…해외 논의 그대로 들인 것"
금융당국, ESG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실태 파악 나서
27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ESG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황과 실태 파악에 나섰다. 민간 연구원인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 뉴딜금융과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해 지난달 말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현행 ESG 등급 평가기관들의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주된 목표다.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은 크게 3곳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시장 선두에 있고 대신경제연구소와 서스틴베스트가 그 뒤를 잇는 '1강 2중' 구도다.금융위는 평가기관들의 평가가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 주목했다. ESG 평가결과가 금융회사와 투자기관 등에서 투자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율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구 결과를 향후 ESG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연구를 수행 중인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체계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올 상반기부터 논의를 지속해 왔고 본격적인 연구를 최근 착수한 것"이라며 "최근 1~2년 새 각기 다른 성격의 기관과 기업에서 평가업무를 시작한 데다 각 기관들의 등급 산정이 일률적이지 않아 신뢰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평가체계에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짚어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금융당국의 규제 조짐에 ESG 평가 업계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당국이 기업 공시의무 확대 등 민간 기업과 투자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공론화 중인 가운데,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까지 검토되면 산업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올 1월 금융위는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다.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지게 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게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도 최근 시작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ESG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ESG 관련 내용이 회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평가업계, 금융당국 문제의식부터 잘못…"관련 요건 강화해야"
평가 업계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각 평가기관 간 결과가 달라 ESG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금융위의 지적은 해외 시장에서의 문제이지 국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올 5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내놓은 'ESG 평가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에 따르면 국내 평가사 간 상호 상관계수가 E와 S 등급은 각각 0.7 이상이고 종합 등급도 0.6 수준으로 결과의 차이가 해외에 비해 크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평가결과의 차이는 투자자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지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것이며 모든 기관들이 일률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힘들 것"이라며 "특히 국내에선 기관마다 한 등급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외국의 논의를 비판 없이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은 "신용평가는 수치로 확인되는 부도확률 계산법에 관한 문제이지만 ESG 평가는 정량보다는 정성 요소들을 다뤄야 한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달라야 바람직한 상황인 것"이라면서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ESG를 두고 중앙기관에서 평가체계를 일관되게 개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판단하는 요건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평가기관 대표는 "ESG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당국이 규제 중심의 태도를 보이면 산업 자체를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현행 평가체계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상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 독립성 관련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