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외면한 채…'탄소중립 과속 시나리오' 결국 확정

국무회의, NDC 상향안 의결
경총 "기업 지원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한다는 목표를 27일 확정했다. 경제계는 2030년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탄소중립위가 지난 18일 내놓은 안에서 바뀐 것은 없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해 내놓은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60만t에서 2030년 4억3660만t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환(발전) 부문에선 4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 14.5%, 수송 분야 37.8%, 폐기물 46.8% 등의 감축 목표치도 제시했다. 2050년 목표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력발전 전체를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 A안과 LNG 발전은 일부 유지하는 B안을 함께 채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 코멘트’를 통해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의 구체적인 추산 결과를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가 감축목표를 다음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소현/김형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