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당도 거들었다. 야당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부정'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거론으로 정책 혼선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면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자영업자의 현재 상황이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서 "자영업자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는 차원으로 작금의 무한 출혈 경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험 없이 그냥 가게를 내다보니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 된다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제도로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의미다.
표현 자체보다는 발언 배경에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사퇴했던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반대한다"면서 "이재명도 총량제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총량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는 뜻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준석 대표),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실용을 기조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설익은 정책을 꺼내 들면서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말이 들린다.
음식점 총량제 발언이 나왔을 때 당에서도 진의 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대책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주 4일 근무제 및 기본소득 등도 정책 혼선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한 언론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의 한 관계자도 주4일제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는 거고 후보가 직접 검토한 것도 아닌데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대표 공약 브래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도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 나가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송 대표의 발언은 이 후보와 결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당장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 비서실장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 이 후보 캠프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을) 통합하는 과정을 11월 초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각 후보가 주장했던 것 중 수용 가능한 것이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