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국가는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아무튼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대거 줄어든 데 대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