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국 중 한국 등 15개국에 美대사 공석…취임후 외국주재대사 단 4명 인준 "지명 안했거나 공화당 인준지연에 발목"…"대사 없인 공공외교 무력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심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로 떠난다. 하지만 상대 19개국 가운데 15개 나라에 미국 대사가 공석인 상태여서 미국 외교에 심각한 공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미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개의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소수의 해당국 주재 대사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다음 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잇따라 참석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G20 회원국 중 터키,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4개국에만 대사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G20 국가 중 무려 15개국에 대사대리가 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대사를 지명하지 않았거나, 지명을 했는데도 상원에서 인준하지 않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G20 회원국 중 아직 대사를 지명하지도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영국,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호주 등 7개국이다.
나머지 8개국은 대사를 지명했음에도 상원에서 인준을 못 받아 발이 묶인 상태다.
그나마 대사가 있는 4개국 중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다. G20 회원국을 제쳐놓고라도 바이든 정부 들어 상원에서 인준된 외국 대사는 멕시코와 터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4개국이 전부다.
이들 중 3명은 전날 인준됐다.
트럼프 전 정부의 경우 비슷한 시점에 22명의 외국 대사가 인준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물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나 신디 매케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대사처럼 특정국을 상대하지 않는 대사의 경우 인준을 통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WP는 "일부 국가는 공식적인 미 대사 외엔 누구도 안 만날 것"이라며 "대사는 미국 의제를 해당국 지도자에게 알리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전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사가 없으면 공공외교가 무력화된다"며 "대사 없이 6개월, 1년을 흘려보내면 해당국은 이를 (자국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 대사를 장기간 지명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명했는데도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공화당의 지연전술 탓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
WP는 "이런 지연 사태는 국가안보 이슈를 놓고 정부와 싸우고 있는 테드 크루즈가 이끄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위협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루즈 의원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측을 제재하면서도 독일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지난 5월 결정을 뒤집으라고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준된 4명의 외국 대사 중 터키 대사인 제프 플레이크 전 공화당 상원의원과 오스트리아 대사인 테드 케네디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미망인 빅토리아 케네디 등은 크루즈가 '예의상' 인준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인사들이다.
이에 머피 의원은 "미국민은 해외에서 우리를 대표하라고 그나 그의 정당을 뽑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선의 꿈을 품고 있는 크루즈 의원을 겨냥해 "그의 대선 야망을 실현시키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백악관도 "크루즈 의원은 수십 명의 지명자를 차단하면서 미 국가안보 이익의 진전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