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NDC 40% 확정…2050년 시나리오도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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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이 목표에 따라 8년여 뒤인 2030년까지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국내 산업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한경ESG] ESG NOW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을 4억3660만 톤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2018년 탄소배출량 7억2760만 톤 대비 40%(2억9100만 톤) 줄어든 수치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한 35% 하한선보다 5%포인트 높게 설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외국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표대로라면 8년여 뒤인 2030년까지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NDC를 발표한 EU(1.98%), 영국(2.81%), 미국(2.81%) 등의 연평균 감축량과 비교하면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부문별로 보면 발전 등 에너지 공급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1억1970만 톤(44.4%)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비싼 데다 한국의 기후 여건상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NDC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에는 612.4TWh의 발전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570.6TWh 대비 7.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성장과 전기차 확대 등이 감안됐다. 2030년 발전량을 전원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184.9TWh(비중 30.2%), 원자력 146.4TWh(23.9%), 석탄 133.5TWh(21.8%), LNG 119.4TWh(19.5%) 등이다. 이 외에 암모니아 22TWh(3.6%), 양수·기타 6.1TWh(1.0%) 등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8년 비중이 6.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5배 늘린다는 목표다. 원자력은 2018년 23.4%와 큰 차이가 없지만, 2050년이면 6.1%로 줄어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를 40%로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7~0.09%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은 최대 0.02% 늘어날 것으로 봤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3%였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을 2030년 33%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100% 유상 할당한다.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배출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지안도
2050년 시나리오 목표도 기존보다 높였다. 지난 8월에는 탄소를 2018년 대비 96.3% 감축하는 1안, 97.3% 줄이는 2안, 100% 줄이는 3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A·B안 2가지로 줄였는데 2가지 모두 100% 감축이 목표다. 차이는 A안은 발전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제로(0)로 하는 것이며, B안은 발전 부문에서 일부 탄소배출을 허용하되 탄소포집 등 탄소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탄소중립위가 제시한 2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과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작은 시나리오는 B안이다. 하지만 B안을 따르더라도 발전 부문에서 92.3%, 산업은 80.4%, 수송 90.6%, 건물에서 88.1%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모두 지난 8월 제시된 1·2안 시나리오보다 높은 목표다. A안은 8월의 3안과 비슷하지만, 산업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더 높였기에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전면 중단된다.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한 발전도 A안을 따를 경우 중단되고, B안을 따를 경우 전체 발전량의 5%만 LNG가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은 35.6%, LNG는 26.4%를 차지했다. 현재 발전량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에너지원을 30년 뒤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A안은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8%로, B안은 60.9%로 제시했다. A안 목표는 8월의 3안과 같고, B안은 8월의 1안(56.6%)과 2안(58.8%)보다 높게 설정됐다. 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비중은 A안에서 6.1%, B안에서 7.2%로 제시되며 8월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목표 수립에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져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상 큰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부의 NDC 상향 방침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탄소중립 시점이 2060년”이라며 “탄소절감을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때 중국이 이를 고스란히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전력 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이다. 산업계는 전력과 철강 외에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현 한국경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