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 감독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과 재범에 대응하고자 신속수사팀을 만들고도 동종 범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무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알려진 김모(62)씨는 지난 25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김씨 범행 2주 전인 지난 13일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신속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전과가 많고 성범죄 이력이 있는 김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김씨는 지난달을 비롯해 두 차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조사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미흡해 보이지만, 김씨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당일 오후 10시부터 경찰과 협력해 추적에 나섰다"며 "즉시 대응하고 계속 추적해왔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이동했다.
그는 26일 오전 2시 55분께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지인에게 빌린 차량과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제보 등을 토대로 28일 오후 2시 35분께 함양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