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보다 GDP 대비 지원 규모 턱없이 적어…적절 규모 논의" "백신 피해, 국가 책임…결혼식장 인원제한 폐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영역을 좀 더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좋겠다"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예산 증액과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정말 영혼과 뼈와 살을 갈아넣었다고 표현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해 참석해 준 대표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백신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든 국가가 책임 있게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전했다.이 후보는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인원수 제한을 폐지하는 게 처음 출발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필요하지 않느냐"라며 "좀 더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밖에 이 후보는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신설, 재택 치료 확대, 환자 이송체계의 정비보완 등을 언급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