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차기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분권균형발전부로 확대 개편해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핵심 부처로 만들어 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호남권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과 방향' 토론회에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주체와 독자적 재원의 미비를 지적했다.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강 전 수석은 "사업의 중요성, 규모를 고려해 광역 협력 계정을 신설해 10년째 10조원 규모에 머물러 있는 균형 특별회계 규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는 지난 9월 30일 출범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에 그칠 게 아니라 중앙당에 초광역 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호남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등 권역별 초광역 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산업적 연계성 없이 예산 집행, 사업 등이 각자의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적 전략 없이 공간적 전략 정도뿐이라면 초광역 협력은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균형 발전을 위한 뉴딜사업 초광역 프로젝트를 개별 부처에 맡기지 말고 행안부 체계를 분권균형발전부로 바꾸거나 과도적으로 균형발전 위원회가 독자적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