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REC 가격 3주새 20% 급등…태양광 사업자 배려하려다 전기료 인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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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인 REC
RPS 비율 상향조치 발표 직후 급등
대형 발전업체 REC 수급 관리 비상
"전기요금 인상 압박 커질 것"
올 5월 이후 3만~3만2000원 안팎에 머물던 REC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RPS 비율을 높이기로 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꼽힌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업체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 9%가 적용된 이 비율은 당초 내년 이후 10%로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3주 전인 지난 6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RPS 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단계적 인상 로드맵에 따라 내년엔 12.5%가 적용된다.
REC 가격이 오르면 발전량에 비례해 REC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의 수익성은 개선된다. 반대로 REC를 사들여야 하는 대형 발전업체들은 REC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REC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발전업체는 23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물론이고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민간 발전사들도 포함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대형 발전업체의 REC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직접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이나 민간 발전업체가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대신 REC를 구매해줘야 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RPS 이행정산금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원으로 4년 새 59.3% 증가했다. 올해엔 지난 상반기까지만 1조6773억이 RPS 관련 비용으로 쓰였다.문제는 RPS 비율이 내년에만 오르지 않고 2026년까지 연평균 3%포인트씩 올라 REC 가격 급등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RPS 비율을 급격히 올린 배경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하고, 초과공급 상황이던 REC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년 전인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8만원대에 이르던 REC 가격이 최근 2만원대까지도 떨어지면서 급격히 악화된 태양광 발전사의 수익을 보전하려면 RPS 비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제 연료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RPS 비율까지 급격히 오르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