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금융브리프'에 실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기준금리가 낮아졌고 가계에는 전방위적인 소득 보조금이 지급됐다"면서 "전방위적으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에 기반한 투자행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의 월평균 증가액 대부분이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과 같은 주택 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시장과 연관돼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세가 월세로 일부 전환될 경우 더 큰 비용을 주거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비교적 적은 보증금을 받게 됨에 따라 주택매입을 통한 투자 의욕을 상실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관련 소비가 둔화하는 등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시장의 견고한 신규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건설 및 관련 내구재 경기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고, 차입에 의존한 지나친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적절한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부채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면서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의 잉여 자금(저축)이 대출을 통해 비생산적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경제 전체 평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장기 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춰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꾸준한 주택공급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가계대출 관리) 정책 시행 방식과 대상 등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