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추가 30만~50만원은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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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31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본이 1인당 10만엔, 미국은 37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GDP(국내총생산) 규모에 따른 비율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합적 효과를 위해선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금액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기도 그렇고. 방법과 과정도 제가 하는 건 아니어서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재정당국, 야당과의 협의가 남아있어서 시기, 금액, 방법, 과정, 추경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등은 다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본이 1인당 10만엔, 미국은 37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GDP(국내총생산) 규모에 따른 비율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합적 효과를 위해선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금액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기도 그렇고. 방법과 과정도 제가 하는 건 아니어서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재정당국, 야당과의 협의가 남아있어서 시기, 금액, 방법, 과정, 추경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등은 다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