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총 33조5661억원 '개청이래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최원용 도 기조실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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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28조8724억원보다 4조6937억원 증가한 총 33조 5661억원을 편성해 오는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16.3% 증가한 수치로 본예산을 기준해 처음 30조원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도의 2022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는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원 대비 4조 508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05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 82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9조 5095억 원, 국고보조사업 13조 1246억원, 자체사업 3조 3486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10조 9192억원 대비 1조 3261억원이 증가한 12조 24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다. 또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인해 올해 5760억 원 대비 18.9%(1091억 원) 증가한 6851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백신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총 1824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도는 먼저 2022년 '도민이 주인인 더둘어 경기' 중점투자분야에 총 5028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청년·노동자 지원, 자치분권 강화, 경기북부 지역 지원 등 도민이 주인인 경기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752억원, 청년·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3343억 원을 투입한다.
대표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735억원), 청년 노동자 통장(276억원), 청년 면접수당(104억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16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또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7391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복지 강화,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도 4조 148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것으로 총 11조9803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729억원도 반영했다.
도는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총 2조 22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4030억원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884억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조성에 1598억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1조 459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1890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1884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60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60억 원) 등이다.
도는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질 향상과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등의 사업데 총 3조 4280억원도 반영했다. 이는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조5305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맑은 공기와 맑은 물 만들기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총 1조7184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4198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2200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5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의 대표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실현을 위해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도 1조 2737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소방력을 보강으로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622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또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 분야에 4453억원을 반영했다.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2064억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경기도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