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호주, 탄소감축 눈치 보는데…한국만 쫓기듯 목표 상향
입력
수정
지면A4
中, GDP 연동된 목표 제시
실제로는 탄소 배출 늘어날 듯
인도는 아예 목표 제출 안해
전문가 "선진국 따라가다 과속
韓 제조업 경쟁력 떨어질 것"
하지만 모든 국가에 의무로 부여된 2030 NDC 목표 설정이 흔들리고 있다. 신흥국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서다. 당장 인도는 목표 자체 제출을 거부했다. 중국도 제대로 된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COP26이 당초 계획과 달리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반쪽’ 2030 목표 제출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2030년 목표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COP26 개막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NDC안을 제출했다. 중국의 새로운 NDC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에 65%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60~65%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하지만 GDP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론 감축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으로 하겠다는 목표여서 앞으로 9년간 더 늘릴 것임을 예고했다. 국제 사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COP26에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로 COP26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인도는 2030 NDC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은 그나마 탄소중립 시기를 2060년으로 내세웠지만 인도는 그것조차 발표를 거부하고 있다. 인도는 선진국이 이미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난 뒤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선 신흥국에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 신흥국 사이에 낀 한국의 과속
러시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감축해 7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러시아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NDC를 처음 제출한 이래 상향된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감시단체 기후행동추적(CAT)은 러시아의 NDC에 대해 “러시아는 현재 실행 중인 정책을 통해 30% 감축 목표를 쉽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강력한 2030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T는 러시아의 기후 행동 의지에 대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브라질은 2005년 대비 43%, 호주는 2005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NDC안을 각각 제출했다. 브라질은 2020년 제출한 NDC를 상향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기존에 제시한 30~35% 감축 목표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은 ‘35% 이상’을 지난달 28일 새로 제출했다.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2030 NDC를 상향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 시점에 있어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더 빠른 목표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30년 NDC를 지난해 26.3%에서 이번에 40%로 대폭 높였다. 일각에선 한국이 선진국을 모방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한국을 압박한 결과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한 토론회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석유산업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면 우리의 생산 감소분을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우리 제품이 주로 수출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여전히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며 “소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당분간 이들은 우리 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