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칼럼] '2030 비정규직' 양산한 일자리 정부

20·30대 근로자 30%가 비정규직
친노조·반기업 정책 부작용인데
대선 앞둔 정부, 기업에 채용 압박

이건호 편집국 부국장

“청년실업은 청년의 연관검색어가 됐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제20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영계 건의’에 나오는 내용이다. 경총은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요구가 다양해졌지만, 과거 공장 제조업을 모델로 한 낡은 노동법이 집단적·획일적 기준으로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비정규직은 806만6000명(38.4%)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8월 657만 명에 비해 150만 명가량 많아졌다. 한창 일할 나이인 20~30대 비정규직이 243만 명(30.1%)으로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29.8%)보다 높았다. 20대 월급쟁이 10명 중 4명(40%·141만1000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비정규직 제로(공공기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컬하다.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은 누가 봐도 정책 실패 탓이다. 그들 스스로도 5년 정권의 비정규직인 상당수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무지와 아집이 부른 참극이기도 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치명타였다. 2018~2019년 2년간 27.3%나 오른 최저임금 급등의 충격이 채용시장을 뒤흔들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만1000원에 이른다. 감당하기 어려운 최저임금에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까지 터지자 알바 자리마저 줄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34개월째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채용 시장을 왜곡시켰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보듯이 신규 채용을 막고 갈등만 키웠다. 현 정부 들어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9만6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24조2000억원이었던 350개 공공기관 인건비는 올해 32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8조2000억원 증가했고, 지난해 신규 채용은 3만735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가량 줄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는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높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해고 규제가 엄격하다.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보호법’도 당초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내년 1월 시행) 등 친노조·반기업 정책은 고용 주체인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여력과 의욕을 한꺼번에 꺾었다. 정부가 ‘과속질주’ 중인 탄소중립 정책(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월부터 기업 현장을 다니며 청년 채용 확대 약속을 받고 있다. 4만 명 직접 고용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추가로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LG는 3년간 3만9000개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SK는 당초 연간 6000명 수준으로 잡았던 신규 채용 규모를 매년 3000명씩 늘려 3년간 2만7000명을 뽑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조만간 현대자동차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세금(2020년 예산 33조원)을 펑펑 써가며 단기 일자리를 급조, 비정규직을 잔뜩 늘려놓은 정부다. 이들 일자리 3개 중 한 개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취업난 비판이 거세지자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