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案 내년 604조…'이재명 예산' 반영 놓고 與野 정면충돌 예고

'대선 전초전' 예산국회 개막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산국회가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삭감 투쟁’을 예고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에 이른다. 민주당은 예산안 증액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우선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1조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81% 줄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줄인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정기국회에서 증액해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현행 10만원보다 상향하고 상한액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민주당 측 요구를 모두 예산안에 넣으면 내년 예산은 650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예결위 공청회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채 발행 이자율이 높아져 향후 국민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은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예결위 여야 간사는 오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9일부터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예결위의 심사 일정 확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번주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