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나랏빚 2000조"…'예정처'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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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2000조원 시대 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현상유지'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다.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에서 매년 수백조원 증가한다. 5년 후인 2026년엔 1575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를 돌파하고, 그로부터 3년만인 2029년 2000조원도 넘어선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6년 61.0%를 기록해 60%대를 처음으로 기록한 후, 2028년(71.6%)부터 70%대로 뛰어오른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75.2%를 기록하게 된다.
나랏빚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대를 기록하게 된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34조원, 2030년엔 36조4000억원을 이자로 내야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적자도 매년 큰폭으로 늘어난다.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국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6년 85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83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2029년에는 104조원, 2030년엔 112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난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2.9%에서 2030년 -4.0%로 확대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산식에 대입하면 당장 2024년부터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57.4%,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3%를 기록해 재정준칙 지수가 1.05로 1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당장 내년 99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데다, 2029년이 되면 150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출 줄이거나 세금 더 걷어야
예정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함께 재량지출을 감축하거나 세금수입을 확충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지출감축 시나리오는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노력이 성공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채무 증가 속도가 미세하게 줄어든다. 나랏빚 2000조원 시대는 2029년이 아닌 2030년(2016조7000억원) 찾아온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4%까지 올라갔다가. -1%대로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각종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증가속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제시됐다. 조세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에 1%포인트씩 인상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2030년이 돼도 채무는 2000조원을 넘지 않는다. 수입이 매년 5%가까이 확충되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아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도 -3% 미만으로 관리된다.
예정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위기시 경험했던 높은 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