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지원 나서는 동시에 '제재 완화' 일축…"中, 제재 이행해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미 양국 간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대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에도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은 일축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난의 책임이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대화 유인책으로 제재 완화를 내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2일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 조치를 포함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 견인 방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해 실무 차원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정수제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긴밀한 소통이 있고 상당히 많은 이해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달리 제재 완화에 있어선 또다시 시각차를 노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지만, 한국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는 등 최근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제재 완화가 ‘선결 조건’이 될 수 없단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광물 수출·정제유 수입·민생 및 의약품 분야에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적 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