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를 지켜보며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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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 Law
이일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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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도미넌스 차트의 모습도 이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다양화를 일부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초기에 90%를 상회하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나 검토 없이 규제를 먼저 시도한다는 불만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 매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검토 없이 2022년부터 소득세법 등 개정으로 세수 확보만 서두른다는 비판도 있다. 특금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도 부족해 법률상 흠결 내지는 실무상 모순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고시에 따르면 관련 시스템을 최소 2개월 운영한 경우에 한해 ISMS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접수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ISMS 운영이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번 FATF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를 계기로 섣부른 규제 입법보다는 충분한 검토 속에 좀 더 체계화된 규제가 들어서길 바란다. 그리고 산업 발전과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이일석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회사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핀테크·IT 규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금융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핀테크 관련 기업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