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4명 '매파'…"추가 금리인상 바람직하다"

10월 금통위 의사록
임지원·서영경 위원 포함해 4명 위원
금리인상 의견 내놔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을 비롯해 4명 위원이 "추가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달 금리인상은 물론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0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10월 12일 개최)’을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연 0.75%로 동결한 회의에서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은 "연 0.5%에서 연 0.75%로 올려야 한다"며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놨다.

소수의견을 낸 두 위원 가운데 한 명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연 1.25%)을 밑돌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며 "위험선호성향의 완화로 금융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의 지나친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산 불균형 완화로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가주거비와 관리물가의 동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생계비(cost of living) 상승률은 발표된 소비자물가보다 상당폭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수의견을 낸 다른 위원은 "금융 상황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과 환율 효과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은 물론 다른 금통위원 2명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유사한 경제 흐름이라면 차기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경제가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가 레버리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단"이라며 "정부·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현시점에서는 금리인상 효과와 다른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소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다른 위원은 "긴축 전환(금리인상)을 서두르면 경제회복의 탄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본격적 긴축전환으로의 전환은 조만간 실시될 미 중앙은행(Fed)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동산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채의 안정은 금융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동시에 동결을 주장한 이 위원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통하는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